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놓고 여야간의 논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기밀문서로 간주되던 정상회담의 회의록 전문이 일반에 공개되기까지에 이르렀네요.

 

 

NLL은 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의 약어로, 정전협정 당시 UN에서 설정한 해상의 경계선으로써,

 

이 경계선 주변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NLL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네이버 두산백과)

 

  ☞ NLL (네이버 지식백과)

 

  ☞ 북방한계선 (위키백과)

 

 

 

다음은 공개된 회의록의 전문입니다. 내용이 꽤 깁니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의 <더보기> 탭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회의 (Open)

 

 


 

2차 회의 (Open)

 

 


출처: 네이버 뉴스 조선일보닷컴

 

 

요즘 시간이 많이 없어서 훑어보기만 하고 아직 전체 원문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네요.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토 포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완전 김정일에게 맞춰주고 있지 않는가. 김정일이 원하는것이 무엇이겠는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은 문맥 상 NLL을 포기한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어선조차 해군이 관리하지 않는가. 군을 물리면 우리만 손해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누리당은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한다. 외교하면서 우리만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없지 않는가. 게다가 영토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측 군이 출입하지 않는 경찰력으로 관리되는 평화 해역을 만들자는 뜻이다. 군대간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예전의 연평해전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들이 영토 포기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듯 보입니다.

 

결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지 궁금하네요.

Posted by K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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